2기 경제팀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 들어 계속된 ‘고용 참사’와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제활력 제고에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썼던 표현이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은 지키되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책적 유연성을 갖고 경제 주체가 감내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는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 임기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를 끌어올릴 기업투자 활성화, 예산·세제 지원, 구조개혁 등 종합대책이 담겼다.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 7000억원) 등 행정절차로 막혀 있었던 4개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해 ‘6조원+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다만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팀을 1기에서 2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였는데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많이 선회한 것 같다”면서 “최근 대통령 발언이 기업 기(氣) 살리기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경제정책방향에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3.1%)보다 낮은 2.6~2.7%로 내다봤고 내년도 성장률도 이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10만명, 내년에는 15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재정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한 정부의 목표치로 실제 체감경기는 더 나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