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9-02 17:40
수정 2018-09-0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7.0%다. 전체 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43.6%, 독일 36.5%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22.6%과도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높다. 일본은 여성 의원 비중이 13.7%밖에 안 된다.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된 덕에 수치가 크게 뛴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정당 간에 여성 정치인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2일 일본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이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무대는 내년 4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 이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과 인재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통일지방선거 때 여성 후보자가 3%에 불과했던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 선거에서는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을 없앤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소속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 주요 정당 중 가장 높은 공산당도 여성 전용 정치 참여 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여성 전용 입후보 접수창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제2야당이면서도 지지율 0~1%에 빠져 있는 침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수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동안 남성이 지배하다시피 해 온 중앙·지방 정치무대에서 갑자기 여성 후보자를 늘리기에는 ‘선수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는 “특히 지방조직에서는 여성 후보 1명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thumbnail -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2018-09-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