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8-07-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