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개정안’ 곧 논의…국내기업도 임대료 감면 혜택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국회와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 이견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거나 기존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북도는 2008년 새만금을 일반산단으로 지정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9개 공구 중 4곳만 착공이 이뤄졌으며 입주 기업도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일대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기업도시와 제주도 등 다른 경쟁 특구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투 기업처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