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지배구조 현황’ 발표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와 기관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좀처럼 내지 않고 있다. 총수일가는 이른바 ‘알짜 계열사’의 이사직만 골라서 맡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1058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6개 대기업집단의 169개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 등은 사외이사 비중이 60%를 넘었다. 반면 오씨아이(36.0%), 효성(38.2%) 등은 낮았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들 집단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39%인 17건에 불과했다.

국내 기관투자자도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았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 주주총회(안건 1048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찬성 비중이 94.2%에 달했다. 총 1030건의 의결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찬성 비중이 89.1%인 것과 비교하면 ‘예스맨’에 더 가깝다.

또 총수일가는 핵심 계열사나 일감몰아주기 대상 회사를 중심으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로 비규제 대상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은 물론 전체 평균(17.3%)보다 훨씬 높았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45.1%로 기타 회사(2조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을 크게 웃돌았다.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은 늘어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집중·서면·전자 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의 30.2%로 2011년 15.1%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인 상법상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소수주주가 충족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