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기 민주정부” 미리 본 로드맵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꺼내든 첫 일성은 ‘개혁과 통합’이다. 새 정부의 성격은 ‘제3기 민주정부’로 규정했고, ‘문재인 정부’ 대신 ‘더불어민주당 정부’란 표현을 사용했다. 당장 10일부터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이 이 세 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 당선인은 9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방문, “선거 기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지시하고 당은 거수기 노릇을 하는 수직적 당청(黨靑) 관계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당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이 청와대에 종속됐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과거 여당 지도부들은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늘 헛구호에 그쳤었다. 문 당선인이 인사말에서 여러 차례 당 중심 선거가 승리를 견인했다고 언급한 것도 수평적 당청 관계에 대한 약속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당청 관계에 대한 문 당선인의 구상은 당청 분리가 아닌 당정(黨政)·당청 일체다. 앞서 문 당선인은 경선 토론회 등에서 참여정부 때의 당정 분리에 대해 “옳지 않았다고 본다. 당정 일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며 “정당 공천이나 운영에 관여는 안 하고 정책과 인사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문 당선인의 말에는 참여정부 당시 수평적 관계를 갖고자 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립하면서 국정 운영이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당이 청와대에 종속될 것을 우려해 관계를 분리하는 것보다 당과 정책, 인사 등 주요 문제를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편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현실론이다.

제3기 민주정부란 표현은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다. 문 당선인은 지난 7일 호남 유세에서도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몸이었고, 그 뒤에 문재인이 있다”며 “광주 정신, 김대중 정신, 햇볕 정책을 확실하게 계승해서 제3기 민주정부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통을 잇는 3세대로 규정함으로써 과감한 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남북 화해 등 진보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당선이 확실시된 후 광화문광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개혁과 함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함으로써 반대 진영을 포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적폐 청산이 인적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합을 이뤄 한 걸음 전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문 당선인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인 보수까지 다 함께하겠다며 통합정부 구성 원칙으로 정파·지역·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을 제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