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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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표시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퇴진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선후보 비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오전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오후 심리를 진행한 뒤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의 이번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진행동에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적폐청산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집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벽보·인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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