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대해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영에 문외한인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부실을 키운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한진해운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채권단의 팔을 비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015년 기준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2.12%에 달한다. 5대 취약업종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실직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