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줄고 교육·SOC 늘어

내년도 정부의 예산(총지출) 규모가 400조 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2001년(김대중 정부) 100조원, 2005년(노무현 정부) 200조원, 2011년(이명박 정부) 300조원 돌파에 이어 사상 첫 정부 총지출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7년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밤 12시’를 3시간 57분 넘겼다. 이날 확정된 예산 400조 5459억원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 400조 6964억원보다 1505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예산 규모(386조 4000억원)와 비교하면 3.7%(14조 1000억원)가 늘었다. 이는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보다는 높은 증가율이다.

보건·복지·고용(-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일반·지방행정(-3000억원) 등 분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금액이 줄었다. 반면 교육(1조원), 사회간접자본(SOC·4000억원) 등은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8.2%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었던 SOC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예산 등이 끼어들면서 감소폭이 6.6%로 줄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