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국회 초청 강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의)재정·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며 경기회복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 및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주고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얘기”라며 “우리나라는 ‘제로(0)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균형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및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한편,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다.이날 강연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