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年 2조 급식 지원금 누가 다 먹어치웠나

[생각나눔] 年 2조 급식 지원금 누가 다 먹어치웠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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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 한개 부실급식·조리원 파업으로 2주째 배달음식

지난해 까만 식용유로 조리한 서울 충암고에 이어 최근 교도소 밥보다도 못한 대전 봉산초등학교까지 전국적으로 부실 급식(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이현고는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2주일째 학교급식이 중단됐다. 학생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짜장면 등 외부 음식을 배달(아래)시켜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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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학생은 ‘6월 9일 감자탕에는 뼈가 1개밖에 없으며, 삼계탕은 닭다리만 있는 ‘다리탕’이었다. 닭봉 반찬은 겨우 3개만 나왔다’고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불량급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활용 식용유로 튀겨 검은 만두를 내놓은 충암고 급식과 꼬치 한 개, 단무지 한 조각이 반찬으로 담긴 봉산초 식판은 전국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다.

김재윤(47·대전 대덕구)씨는 “학생 1인당 급식비는 평균 3800원이지만, 학교는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먹는 7000원짜리 식사 이상의 품질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불량급식은 급식비가 온전히 쓰이지 않고 학교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 일부가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인(38·서울 강서구)씨는 “불량급식을 없애려면 교육청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은 고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보다 1195억원 증가한 2조 6390억원이다. 반면 지원학생 숫자는 6만여명 줄었고, 전체 초·중·고 학생 숫자는 전년보다 23만명 감소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폐기 대상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장기간 일선 학교에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에서도 학교급식소와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유통 기한이 지났거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16개 학교가 적발됐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 사태 이후 급식 만족도가 낮은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급식비 집행, 위생·안전, 영양관리 등에서 181건이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냥 처먹어’라고 한 봉산초 급식종사원 등 급식 현장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폭언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영양교사와 조리원 간의 갈등 때문이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20대의 젊은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와 40~50대 비정규직 조리원 간에 주로 불화가 발생한다. 이런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급식 품질 저하와 엉망 서비스 등으로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

대전시 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들이 “짧은 사과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 급식 조사는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다”고 글을 올렸다. 또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밥값 좀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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