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혼란

주변국 ‘경제 門닫기’ 도미노 우려
‘잔류파’ 女의원 피습 사망… 영향 촉각
양쪽 진영 투표 관련 논쟁 일단 올스톱

유럽 금융의 허브 영국이 오는 23일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을지 결정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 남을지 떠날지 선택한다. 다음주 투표를 앞둔 영국사회는 이미 대혼란이다. 지난 16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반대 캠페인을 하던 조 콕스 하원의원이 괴한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애도 분위기 속 전 세계는 그녀의 죽음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0년간 지배한 신자유주의 균열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1993년 출범한 EU는 23년 만에 분열의 위기를 맞는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지난 40여년간 세계경제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도 균열이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에게 미칠 후폭풍이다. 한국도 영국과 유럽계 자금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과 대영 무역 감소 등 실물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당장 2020년까지 대영 수출이 연간 4억~7억 달러 줄고 코스피가 1800선까지 밀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영국계 자금이 무더기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등 경제 위축 불가피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경제적 국경을 쌓는 걸 의미한다.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자본의 이동 제한으로 금융시장도 위축된다. 영국 경제는 장기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상공회의소(CBI)는 2020년까지 9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00억 파운드(약 165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불똥이 튄 뒤 유럽 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과 아시아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저금리에 지친 국민들 찬성 몰려

그럼에도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절반에 달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일하는 사람 비율은 10년 전 6.6%에서 현재 10%를 넘어섰다.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5%대지만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런던 주택가격은 최근 4년 새 45%나 올랐다. EU에 낸 분담금과 돌려받는 수혜금의 격차는 2008년 28억 유로(약 3조 7000억원)에서 2013년 108억 유로(약 14조 2000억원)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다른 국가를 먹여살리는 데 더는 돈을 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커졌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EU체제가 지속돼 영국 내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며 “EU 잔류가 기득권층에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브렉시트로 분출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국경의 문을 닫아걸자는 움직임은 영국뿐만이 아니다. 강경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인기가 이를 방증한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브렉시트가 무산되더라도 당분간 주요 국가는 1930년대 대공황 직후와 유사한 보호무역 및 고립주의 강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