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IA국장 트럼프에 반기

전 CIA국장 트럼프에 반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2-28 19:11
수정 2016-0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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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면 미군이 명령 거부할 수도”

전 CIA국장, 트럼프에 경고
전 CIA국장, 트럼프에 경고
전 CIA국장 트럼프에 반기…“집권하면 미군이 명령 거부할 수도”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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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家 측근 헤이든…“테러범 가족 사살 지시하면 위법…명령 따르지 말아야”
 
 부시 가문의 측근인 전 미국 중앙보국(CIA)국장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이 그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 중도 하차한 젭 부시를 도왔다.
 
 조지 W.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2009년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은 코미디언 빌 마어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이든은 트럼프의 몇몇 제안이 “무력 분쟁 관련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군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 트럼프가 선거 운동 기간 말한 대로 대통령 트럼프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너무나 우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이든의 이 같은 말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테러범의 가족을 사살하라고 미군에 지시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테러범 가족 사살’ 주장은 제네바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는 트럼프는 또 대통령이 되면 테러 용의자들에게 물고문이나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방법도 쓸 것이라고 지난 17일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헤이든은 22일 “물고문을 하고 싶으면 빌어먹을 물통을 직접 가져와라”며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CIA는 9·11 테러 이후 용의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드러나 부시 대통령이 물러난 뒤 의회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면서 이러한 가혹 행위를 금지했고 의회는 작년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헤이든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최근 중도에 하차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고문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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