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의 비용 부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만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부 교유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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