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순 정치평론가
황태순 발언 위수령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던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제정된 것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을 당시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 군인이 주둔했으며 유신 말기 부마항쟁 때에도 발동한 바 있다.
황 평론가의 말에 다른 출연자가 “위수령 발언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황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이 어려운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