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명암

전문가들은 ‘차이나 머니’의 국내 진출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자본 유입을 비롯해 한국 시장이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건수는 1993건으로 지난해 전체 취득 건수 1537건을 이미 30% 이상 앞지른 상황이다. 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힘도 세졌다.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급증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제주, 부산, 인천, 강원 평창 등에서 체류형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엔 영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구역이 아닌 서울지역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금융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채권 보유액은 2008년 5000억원에서 올해 5월 22조 9000억원으로 6년 새 45배가량 급증했다. 또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증시에서 모두 1조 6860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9790억원, 일본이 5220억원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금세 국내 금융, 실물 분야로 점차 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