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세 불가피 국민설득이 급선무… 부유세부터 올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복지를 위해 세금을 걷지는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직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송태정 우리금융 수석 연구위원)이라며 국민에게 증세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작업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아직도 전기 대비 0%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先) 부자 증세-후(後) 보편 증세’ 방법론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당장 개인과 기업이 타격을 입어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 등 부유세를 먼저 올리자는 제안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복지는 사실상 대규모 공동구매를 통해 서로 이득을 보자는 것”이라며 “다 같이 잘살기 위해 부유층이 좀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우선 부유층부터 세금을 더 내고,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아 일반국민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식으로 충분한 설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요한 복지재원을 정확히 추산하고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하고, “재원 사용처를 분명히 제시”(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세목별(복수 응답)로는 소득세가 8표로 부가세 등 소비세(5표)보다 많았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3표씩 나왔다. 지난해 걷힌 국세는 총 203조원이다. 이 중 부가세가 55조 7000억원이나 된다.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2% 포인트만 올려도 15조원의 추가 세수(稅收) 확보가 가능하다.
부가세 인상에 반대하는 진영은 “(간접세라) 조세 저항이 작지만 (소득 역진성이 있어) 서민에게 큰 부담”(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라며 “근로소득자의 40% 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차라리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부가세 인상은 정치적 자살행위이고,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살행위”라면서 “소득세밖에 건드릴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세금만 올리면 조직적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며 “모든 세금의 세원을 조금씩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 인상론을 펴는 측은 2010년 기준 국내 10대 기업들의 실효(실제) 법인세율이 평균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보다 낮다는 점을 든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약한 법인세가 증세의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가나다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권순우 삼성연 거시경제실장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송태정 우리금융 수석연구위원 신민영 LG硏 경제연구부문장 오석태 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임희정 현대연 거시경제실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최공필 금융연 상임자문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소장
2013-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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