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20억원 넘게 들여 만든 국립암센터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져 18년째 문을 닫고 있는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연간 710여명의 환자가 숨지고 있지만 유족들은 내부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못한 채 약 2.4㎞ 떨어진 일산병원 등 외부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옮겨 장례를 치르고 있다. 14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이 병원 장례식장은 2001년 6월 병동 지하에 21억 2395만원을 들여 연면적 2454㎡ 규모로 조성됐다. 942㎡ 규모에 빈소 12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를 변경해 확장했고 빈소 9실에 안치실, 입관실, 영결식장 등을 갖춰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인근 단독주택 주민 4명이 장례차량 출입과 호곡 등 장례행위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08년 12월 주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출입구를 통한 장의차량 출입과 시신 상차, 유족·조문객들의 호곡과 노제, 상복을 입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주택과 가까운 센터 후문 도로에서는 장례차량 주차, 장례용품 상하차, 유족·조문객 승하차도 제한됐다. 주민들은 판결 이행을 강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09년 4월 금지 행위가 있을 경우 센터가 하루 500만원을 물도록 결정했다. 센터는 이 무렵 장례식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개장 7년 10개월 만이었다. 최근 5년간 센터에서 숨진 환자는 3568명으로 연평균 714명, 하루 2명꼴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례시설을 갖추고도 정작 환자 유족들은 외부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법원 판결이 있어 예민한 사안”이라며 장례식장 재개장 의사 여부 등 향후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대학원대학교 이전 등 선행돼야 할 사항들이 있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법무법인 로얄 안동하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장례식장 운영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후문을 통한 장의차량 출입과 인근에서의 장례행위, 조문객 승하차 등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을 어렵게 한 것과 다름없다”며 “현실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판결인 만큼, 그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靑 2기 3실장 체제 운영 드라이브林 “국민이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광현(57)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지 23일 만으로, 국세청장 출신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이날 인사로 하준경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 2기 3실장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새롭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임 실장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정통 조세 관료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으로 발탁되면서 1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임 실장의 발탁이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정치권에서는 주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후임 실장으로 거론됐고 임 실장의 이름은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다만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의 경우 재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임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 특히 사정기관장인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건 전례가 없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라 주로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들이 자주 기용됐다. 국세청장 출신 실장급 인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이 정책실장으로 기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극복과 개혁에 방점을 둔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안정적 조직 관리를 통해 국정 성과를 낼 참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실장은 오랜 관료 경험으로 안정감을 갖춘 데다 이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국세 체납 징수와 관련해 “누구도 못 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광현 청장님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라며 공개 칭찬을 한 바 있다. 또 임명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등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 후 X에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힘을 실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새 비서실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이 맞을 것 같다.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췄다”며 “지금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펼쳐 놓은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임 실장이 첫 번째로 맞이할 과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다. 장관급 인선 실패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임 실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첫 번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 실장 임명을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실물 경제, 민생, 정치 등에 이해도가 높은 점을 종합해 임 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 실장은)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며 “결국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직 6차례 맡아내부 “깜짝 영전 전혀 예상 못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임광현(57) 국세청장은 정통 조세 관료 출신으로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인사다. 1994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줄곧 세무 행정을 전담하다가 국세청 차장까지 올랐다. 이 기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직을 6차례나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청와대 근무 경험도 갖췄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인재로 합류해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무 전문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청장을 지내면서는 불공정 탈세 대응 강화와 납세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특히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대응에 힘을 쏟았다. 최근에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체납 세금 3938억원 납부를 이끌어 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임 실장을 수차례 공개 격려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보내왔다. 임 실장의 부인은 행시 동기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국세청 내부는 임 실장이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장으로 깜짝 영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청장 임기가 법적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 안팎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으로 내년까지 2년여 임기를 마친 후 2028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후임 국세청장으로는 안덕수 서울국세청장, 박해영 국세청 차장, 김지훈 중부국세청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지난 7월 새로 임명된 만큼, 퇴임한 국세청 관료나 외부 인사가 신임 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약 1만명의 공무원이 5년간 세종으로 대이동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업무 효율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에 따르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세종으로 이전한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9929명이다. 애초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정책 특성상 청와대와의 조율이 긴요한데 청와대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니 이에 맞춰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세종 집무실을 두더라도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긴급한 외교·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기적 소통과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공소청을 비롯해 경찰청, 금융위 등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기관이 세종으로 옮기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따른다. 행안부는 내년 기관 이전에 897억원, 향후 청사 건립에 약 3조 100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 부지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혈세만 쓰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약 1만명의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전 공무원을 위한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 문제 등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미 2차 세종 이전이 예상됐던 기관의 저연차 공무원들은 이직을 고려한다고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공무원 사기뿐 아니라 역량도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능한 공무원들의 이탈이 없도록 세밀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 기업인 ㈜자광이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사업이 착공 기한을 넘기고 거액의 지방세까지 체납해 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 전주 공장 부지(약 21만 6000㎡) 복합개발사업이 지난달 28일로 전주시와 약속한 착공 기한(사업 승인 후 1년)을 넘겼다. 이 사업은 애초 6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70m 높이 관광 타워, 호텔, 쇼핑몰, 3900여 세대 아파트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자광 측은 타워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국내 1군 건설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수익성과 자잿값 상승 등 변수를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광은 사업 승인 조건인 아파트와 타워 등 모든 건축물의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원칙을 깨고,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준공한 뒤 타워와 상업시설을 나중에 짓는 ‘단계별 준공’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시는 자광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아파트만 분양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연돼 ‘먹튀’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광은 지방세 24억원조차 경영난 가중으로 납부하지 못해 관련 토지 10필지를 압류당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자광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 후 5년이 지나야 승인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자광의 재정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협약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시공사 선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이행 불가 시 협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원래 협약한 대로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혼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맞선까지 주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신혼집 전세금 3억원 중 2억원은 시댁이, 1억원은 제가 부담했다. 예단비 1000만원도 보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신혼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A씨의 속옷 서랍까지 뒤져 정리했다고 한다. 심지어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며 주말 아침에 안방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다’ 등 모욕도 줬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방관만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했다고 한 거실 홈캠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던 것이다. A씨는 “심지어 시어머니는 ‘참한 아가씨니까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며 남편에게 맞선을 주선했다.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하다. 또한 시어머니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사생활 감시,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이 반복됐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돼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가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평가되고, 혼인 파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홈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맞선에 대해서는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 ‘선 자리’에 나갔다면, 만남이 한 번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녀가 없는 40대 부부가 사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안 낳으시는 분들, 재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랑 남편은 40대 중반이다. 남편과 제 지병 문제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아이는 포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 욕심이 생기긴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 마음을 비우고 있다”며 “지병이라고 해 봤자 약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지만 유전이 걱정된다. 또 혹시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된다”고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털어놓은 고민은 사후 재산 문제였다. 그는 “문제는 재산이 조금 많은 편이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사망했을 경우 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자 고민하고 있다. 아이가 있다면 물려주면 되는데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이거나 싱크(SINK·Single Income No Kids·외벌이 무자녀 가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에 “다 쓰고 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이 들면 요양원이나 간병인 등에 돈이 술술 나갈 것이다”, “최고급 실버 타운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라” 등의 의견이다. 또한 “가장 효도하는 조카에게 전부 상속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친인척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사회에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나치지 않고 조언을 줘 감사하다”며 “문득 TV를 보다가 돈 많은 비혼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사후 재산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살갑고 친한 조카도 없다 보니 더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무자녀 부부…1인 가구도 800만 가구 넘어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와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27.1%였다. 맞벌이 부부만 보면 무자녀 비중은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0년 사이 15.3%포인트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에서도 자녀가 없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였다. 혼자 사는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처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후 생활비를 넘어 사후 재산의 귀속까지 미리 계획하려는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뿐 아니라,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법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 분배유언·기부로 재산의 향방 정할 수 있어자녀가 없는 부부가 알아둘 점은 사후 재산이 반드시 조카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 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없더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다. 예컨대 자녀가 없고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와 시어머니만 상속인으로 남았다면, 법정상속분은 아내 60%, 시어머니 40%가 된다. 양가 부모 등 다른 상속인의 생존 여부에 따라 실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부부 모두 사망하고 자녀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형제자매나 조카 등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때도 가족관계와 상속 개시 시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후 재산의 향방을 직접 정하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제한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관련 규정도 살펴야 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재산을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생전에 일부를 기부할지, 사후 유증으로 남길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2000여명이 올해 상반기 후원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16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현금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금매출 신고인원은 2337명, 공급가액은 165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후원금은 7060만원으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평균 407만원이다. 지난 4월과 7월 제출된 현금매출 명세서를 통해 유튜버의 올해 후원금 내역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도 지난 4월부터 후원금 내역이 기재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튜버 소득 양극화도 뚜렷했다. 후원금 10억원 이상은 19명인데 평균 후원금이 27억원이 넘고 부가가치세액도 2억 5789만원이다. 반면 1억원 미만은 1995명으로 평균 후원금은 1945만원이고 세액은 55만원에 그쳤다. 유튜버 소득의 양극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유튜버 수익 유형 중 광고수익, 슈퍼챗, 채널 멤버십은 구글에서 받다 보니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광고·협찬은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개인계좌 후원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협찬금, 후원금 등 수익금 유형별로 통계가 있어야 과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자신의 면피를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12일) 감사원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 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의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 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며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갑질 및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킴벌리 길포일 주그리스 미국대사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길포일 대사의 비리 의혹이 악재로 부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노해 해임을 논의 중이라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길포일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였기 때문에 대사직 지명 당시부터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길포일 대사는 지난해 9월 임명돼 취임하기도 전에 켄터키주 하원의원 후보에게 신용카드 대금 10만 달러(약 1억 3300만원) 대납을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카드 대금 대납은 길포일 대사가 의원 후보의 세금과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길포일 대사는 지난 1월 그리스 건설재벌 악토르 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으며, 또 다른 그리스 해운재벌은 파리 최고급 호텔 숙박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불가리아, 알바니아 공직자들에게 그리스 건설재벌과의 사업을 알선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였다. 폭스뉴스 정치토크쇼 진행자 출신인 길포일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책임자와 정치고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길포일 대사 관련 질문에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전문 외교관보다 선거에 공헌한 측근을 주로 기용한 데 따른 ‘외교 참사’란 비판이 뒤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한때 약혼한 사이였던 킴벌리 길포일(57) 주그리스 미국 대사가 각종 갑질 및 이해충돌 논란으로 해임 위기에 처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길포일 대사에 대한 의혹이 악재로 부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노해 해임을 논의 중이라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길포일 대사는 지난해 9월 임명돼 취임하기도 전에 신용카드 대금 10만 달러(약 1억 3300만원)를 켄터키주 하원의원 후보였던 에릭 디터스에게 대납할 것을 요청했다. 길포일 대사는 디터스에게 새로 임명된 국세청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달하고, 법무부에 로비를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카드대금 대납은 길포일 대사가 디터스의 세금과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디터스는 길포일 대사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대금을 마련해 주면 “영원히, 그리고 죽을 때까지 트럼프 측근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그녀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길포일 대사는 그리스 건설재벌 악토르 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으며, 또 다른 그리스 해운재벌은 그녀의 파리 최고급호텔 숙박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불가리아, 알바니아 공직자들에게 그리스 건설재벌과 사업을 하라고 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였다. 길포일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 등으로 입증됐으나 주그리스 미국 대사관 측은 “대사는 국무부의 윤리 및 선물 보고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 샤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대표는 길포일 대사의 상사 역할을 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길포일 대사가 공식 직책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해외에서 미국의 신뢰를 해치고 미국 외교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길포일 대사가 외국 정부 관계자와의 회의에 로비스트를 포함시키거나 그리스 재벌을 위한 로비 활동을 대사가 직접 맡은 점 등을 문제삼으며 해임을 촉구했다. 최근 그리스를 방문해 길포일 대사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루비오 장관은 “기사가 보도됐다고 해서 외국의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진 않는다”며 길포일 대사 비리 의혹에 입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길포일 대사 관련 질문에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전문 외교관보다 선거에 공헌한 측근을 주로 기용한 데 따른 ‘외교 참사’란 비판이 뒤따른다. 변호사 출신인 길포일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 남편으로 보수 방송 폭스뉴스 진행자로도 일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5월 전직 모델 출신 베티나와 재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재벌이 예식 비용을 부담해 논란을 낳았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김민수(58·가명)씨는 최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모아온 은행주 등 국내 고배당주와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의 배당금, 여기에 은행 예금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김씨 같은 은퇴 준비자와 배당 투자에 진심인 중장년층의 관심은 세제 혜택이 많은 ‘생산적 금융 ISA’에 쏠리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내년 출시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존 ISA와 비교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의 핵심은 시중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과세 범위입니다. 기존 ISA는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안에서만 이자와 배당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저율(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같지만, 총한도는 일반 ISA 1억원, 생산적 금융 ISA 2억원입니다. 가입 문턱은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엄격합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김씨처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문턱에 있는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입해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가입 후 3년 안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추징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기존 ISA ‘중복 가입’ 허용 생산적 금융 ISA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입니다. 다만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담을 수 없고, 예·적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일반 ISA 가입자도 생산적 금융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고, 연간 납입 한도도 계좌별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ISA 통장으로 연 4000만원, 총 3억원까지 굴릴 수 있는 셈입니다. 현명한 1인 2계좌 세테크 전략 그렇다면 두 개의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해외 ETF와 예금은 기존 ISA에, 국내 배당주 등은 생산적 금융 ISA에 나눠 담는 것입니다. 미국의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파킹형 금리 ETF, 예·적금은 기존 일반 ISA 계좌에 담아 운용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우량 배당주나 국내 주식형 배당 ETF는 배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던 배당주를 이 계좌에서 운용하면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자라면 만기 이후도 챙겨볼 만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나온다고 해서 기존 ISA 계좌를 섣불리 해지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당초 일반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지난달 확정한 정부안에선 지금처럼 한도를 이월하고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제10대 하남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처럼 촘촘하고 꼼꼼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하남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민선 9기 출범 이후 하남시 행정 전반을 처음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4년 동안의 시정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재정 분야를 가장 핵심적인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실제로 하남시의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450억원으로 집계되어 2025년 최종예산이었던 1조 1896억원 대비 12.16%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질수록 지출 항목 하나하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감사의 잣대를 훨씬 엄격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이면에서 세입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거나 배정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는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가 하남시의 건전한 재정 기조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의 중점 점검 방향으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예산 점검 ▲새는 세금 막기 ▲체납관리 실태 점검 ▲시민 체감 행정 점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특히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을 몰아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답을 찾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되, 반드시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며 “지적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 이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추적·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 원칙, 목적에 맞는 편성,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예산 운영 3원칙을 제시하며 하남시의 예산편성 관행을 정면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의원의 자리는 시민이 잠시 맡겨 둔 자리”라며 ”정당과 진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듣고, 자료로 확인하고, 조례와 예산으로 답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약자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낮은 자세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50만 하남시대는 화려한 구호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의 세금이 제자리에 쓰이는 원칙 있는 재정이 하남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돼 돌려준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2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4년여 사이 환급금은 총 29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190억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이기에 나섰다. 앞으로 혈세 낭비가 더욱 심화할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정위의 확정된 환급과징금과 환급가산금 총액은 229억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급가산금은 12억 7700만원이었다. 환급금 중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일부 승소해 돌려준 금액이 229억 300만원으로 전체의 99.7%였고, 나머지는 이의신청 수용 등을 통한 추가 감면으로 돌려준 액수다. 최근 연도별 환급금(과징금+가산금)은 2022년 971억 9200만원, 2023년 564억 7800만원, 2024년 358억 3300만원, 2025년 751억 700만원 등이었다. 올해분까지 더하면 4년여간 총 2875억 8500만원으로 매월 평균 50억 4535억원씩 기업에 되돌려준 셈이다. 이 환급액이 공정위의 패소·일부 승소로 취소된 과징금 전체 액수는 아니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는 금액은 확정 환급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소송을 통해 취소되거나 재산정된 과징금 규모는 확정 환급액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형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액을 계속 키우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 8198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2025년 4년 치 과징금 1조 9767억 8400만원에 맞먹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수록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 근거를 둘러싼 다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혈세가 투입되는 과징금 환급금 규모도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소와 환급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부과 과정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자동 특례 폐지…‘특별 공적’ 예외 인정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참가국의 선수 구성과 경쟁 수준이 다른데도 금메달이라는 결과만으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 대표팀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언행으로 논란을 빚자 대한축구협회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예술·체육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병역특례가 국가대표 선수의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본래 취지보다 병역 혜택 자체에만 매몰됐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일률적인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편입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제도는 사라지고, 기존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국위선양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의 예외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면서 분야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일자리 위협하는 AI…‘공공 근로자 대체 방지법’ 최혁진 무소속 의원, 8일 대표발의AI 도입해도 기존 근로자 재교육·재배치정부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나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AI 전환 예산을 전년 대비 5배인 2조 4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AI 도입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도입이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영향평가는 기본권 중심이고, 현행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도 규정이 없어 인력 축소와 근로조건 변화를 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8일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자리 증감이나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근로자를 재교육시키고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의 AI 민주정부 구상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줄어든 업무만큼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운 업무로 옮겨 가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전환의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검 예산 집행 엄격하게…‘특검 예산 사후검증법’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종료 60일 내 결산보고…국회 보고 의무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습니다. 특검 운영비는 정부 예비비에서 법무부를 거쳐 지급되지만 법무부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이 해산한 뒤에는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계약 및 자산 취득 내역 등을 별도로 검증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별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특별검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기관은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검 활동이 끝나면 공소유지 등 법률상 직무가 최종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체 활동 기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예산 총액과 인건비·운영비·특수활동비 등 항목별 지출 내역, 계약 체결과 집행 내역, 지원받은 인력과 시설, 취득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내용 등을 담아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 시행 전 5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지원받고 활동을 종료한 특검 등도 보존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되 감사원과 국회에는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면서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반도체(DS)부문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사내 부부의 예상 성과급이 3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5년 안에 ‘파이어족’이 될 수 있겠다는 한 삼성전자 직원의 글이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9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성과급을 보니 ‘서민 탈출’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내 역시 DS부문으로 ‘메모리 사업부 부부’라는 A씨는 “둘이 5년 정도 벌어서 당시 8억원 정도였던 집을 샀는데, 지금 12억원”이라며 “사내대출을 받아 10억원대 후반 집으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받을 성과급을 둘이 계산해보니 최소 30억원 이상”이라며 “5년 안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회사에 와서 적당히 일했을 뿐”이라는 A씨는 “수십억원 이상의 돈을 만지게 됐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7일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의 세부 내용을 사내에 공지했다. 특별성과급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은 세금 및 보험료, 기부금을 공제한 뒤 자사주로 지급되는데,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 등 49.5%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된다. 기부금은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해 약정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증권가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70조원)를 기준으로, 연봉 8000만원대인 직원 1인당 메모리사업부는 약 7억 5000만원, 공통 조직 약 5억 3000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약 2억 4000만원(이상 세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과급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블라인드’에는 성과급을 기대하는 삼성전자 DS부문 직원들과 이를 부러워하는 직장인들의 글이 쏟아졌다.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내 연봉 9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세전 8억 120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삼전닉스 성과급 나오면 어느 지역 집값이 오를 것 같냐”고 묻는가 하면, “삼성전자에 합격했지만 지금의 직장으로 왔는데 후회한다”는 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가 정부 지원 주택에 입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밤중 남의 집에 침입해 어린 자매 앞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고 풀려난 뒤에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주택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바스(29)는 지난 7월 30일 새벽 2시쯤 웨일스 카디프의 한 연립주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서는 10대 어린 자매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깬 자매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아바스를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들은 부모가 즉시 달려왔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바스의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 가족은 그가 어떤 경로로 집 안에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아바스는 지난달 카디프 형사법원에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와 집 안에 있던 휴대전화, 에어팟 등을 훔친 절도 혐의 역시 시인했다. 현재 재구금된 그는 다음 달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자신을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밝힌 아바스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에 불법 입국했다. 입국 석 달 만인 지난 6월에는 성추행과 폭행,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7월 14일 코번트리 치안법원에서 사회봉사 300시간과 벌금 100파운드(약 18만원)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성추행 및 일부 폭행 혐의는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기각됐다. 석방된 아바스는 영국 내무부가 제공한 카디프의 방 2개짜리 주택에 입주했다. 매매가 25만 파운드(약 4억 4200만원)에 달하는 이 주택은 망명 신청자 전용 주거 단지로, 당시 그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범행은 그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야당인 보수당의 크리스 필프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불법으로 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이나 망명 신청자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 이주민이 머무는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국 내무부는 아바스를 조속히 강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끔찍한 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불법 입국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범죄자 송환은 41% 늘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약 1만 2000명의 불법 이주민을 돌려보내거나 추방했다”고 덧붙였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세를 꾸준히 올린 호주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합법 담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저렴한 불법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흡연율 하락에도 니코틴 소비량은 증가하고 세수는 줄어 담뱃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의 합법 담배 가격은 2016년 말 이후 약 3배로 올랐다. 현재 한 갑 가격은 약 60호주달러로, 약 5만 7000원에 달한다. 가격의 70% 이상은 세금이다. 합법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불법 제품과의 가격 차이도 벌어졌다. 호주 담배 규제당국은 지난해 불법 담배가 전체 담배 시장의 약 5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에 쓰인 돈은 연간 약 85억 호주달러, 한화 약 8조원에 이르렀다. 불법 시장이 확대되자 담뱃세 인상을 중단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호주 상원은 지난달 불법 담배 시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증세 중단과 대폭적인 세율 인하를 권고했다. 야당인 자유당과 원네이션도 세금을 낮춰 합법 담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의 14세 이상 흡연율은 2023년 8.3%에서 2025년 5.6%로 하락했다. 반면 하수 분석을 통해 추정한 니코틴 소비량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 증가했다. 불법 담배 소비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담뱃세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60억 호주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세수는 2025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호주 재무부는 2030년에는 약 20억 호주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2024년 이후 불법 담배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판매 경로가 온라인과 임시 판매점, 이발소 등으로 확산하면서 단속만으로 시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선박왕’으로 불리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세금 약 4000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음식점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름을 메뉴명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15년 추적에 백기…’체납왕’ 권혁, 밀린 세금 다 낸다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더하면 총 7902억원 규모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모두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냈다. 그동안 체납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번 납부액은 그 두 배를 넘는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자체 간이평가 결과 담보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체납액 7902억원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복 계산된 수치다. 권 회장이 개인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신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시도카캐리어서비스 등 3개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이 약 4000억원으로,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합쳐 7902억원이 됐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이 원래 체납액 3938억원을 내면 법인들의 체납지정액도 함께 사라진다. 15년간 쌓이면서 가산금도 사실상 최대치까지 붙은 상태다. 이번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임대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모두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에 나섰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다. 광주 음식점 메뉴에 ‘피떡갈비’, 5·18 폄훼 논란…업주 “몰랐다. 죄송” 전남광주의 한 술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우 세력의 표현 중 하나인 ‘피떡갈비’를 메뉴명으로 사용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본 결과, 피떡갈비는 5·18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을 덧붙인 탓에 되레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오른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오픈한 술집인데 메뉴 이름을 ‘피 떡갈비’라 지었다”며 “이 와중에 대기가 아홉 팀이다. 환멸이 난다”고 비판했다. ‘피 떡갈비’는 일반적인 떡갈비 세 조각에다 케첩을 뿌린 음식이다.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문제는 ‘피떡갈비’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희생자들의 ‘피’와 지역 대표 음식인 ‘떡갈비’를 합쳐 5·18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수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술집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다음 날 스레드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동명동은 광주에서 20대가 정말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두 명으로부터 ‘피 떡갈비’ 메뉴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챗GPT에 물어봤다며 검색 결과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떡갈비가 5·18과 연관 있냐’는 질문에 챗GPT는 “말 자체가 그와 관련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충분히 알아본 결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걸 인지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문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각자 생성형 AI 모델에 물어본 결과를 공유하며 A씨를 질타했다. ‘충분히 비하 용어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이 공개되는가 하면, “챗GPT와의 대화는 솔직히 핑곗거리 보여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A씨는 결국 “챗GPT를 확인한 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한 행동이다.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장인 회사가 가장 싸서 계약”…삼전 노조위원장 결국 경찰 수사 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앞서 업체 대표가 장인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진행된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물품 계약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회 조끼 등 일부 물품 발주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비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을 올려 “B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B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를 비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B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계약이 위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게 최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후에는 유사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서울의 한 건널목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C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건널목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C씨가 D씨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석방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