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마을에서 제설 작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이 다 함께 누드 달력을 촬영한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오리건주 레이크뷰 마을은 지난해 모든 도로의 제설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자 누드 달력을 찍어 추가 자금을 모아 보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2003년 영화 ‘캘린더 걸스’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영화는 영국 요크셔에 사는 중년 여성들이 병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드 달력을 제작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올여름 달력의 공동 기획자 마고 도즈가 마을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한 시의원은 ‘과연 모델로 나설 사람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누드 달력 지원자는 생각보다 쉽게 모였다. 달력 공동 기획자이자 마을 시의원인 제스 캘빈은 술집에서 상의를 벗고 춤추던 아들의 행동을 언급하며 그의 참여를 설득했다고 한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은 6월호에 나무를 베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9월호 모델인 앨런 먼홀은 허리에 수확용 바구니를 찬 채 정원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의 아내가 직접 사진을 찍었다. 앨런은 큰 금액이 모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누드 달력을 촬영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레이크뷰 마을은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예산 관리 부실과 대형 기업들의 파산으로 마을 재정이 고갈됐다. 레이크카운티는 뉴저지주와 비슷한 크기지만, 대부분이 연방정부 소유지인 탓에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황이다. 레이크뷰는 달력 판매로 지금까지 약 1만 3000달러(약 1900만원)를 모금했다. 지역 언론의 보도 덕분에 연말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 현재 추가 인쇄도 여러 차례 주문한 상태다. 배송비는 7달러(약 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력의 정가는 32달러(약 4만 7000원)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기부 목적으로 100달러(약 14만 7000원)를 내기도 했다. 도즈는 “다음 달력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며 “이번엔 누드모델과 클래식카를 주제로 할 예정이며, 기금은 카운티 전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평균 230만 달러(약 33억 8000만원)로 집계됐다. 미 경제매체 포천은 11일(현지시간) “물가 상승과 세금, 경기 불확실성이 미국인의 부자 기준을 끌어올렸다”며 “단순한 자산 크기보다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의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자산운용사 찰스슈왑이 7월 9일 공개한 ‘2025 모던 웰스 서베이’에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부자’ 기준은 2021년 19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억 7000만원)보다 21% 상승했다. ‘경제적으로 안락하다’고 느끼는 데 필요한 평균 자산은 83만 9000달러(약 12억 3000만원)로 나타났다. ◆ 물가·세금·경기 불안이 ‘부자 기준’ 끌어올려 응답자의 63%는 “올해 부자로 불리려면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높은 물가와 금리, 부동산 가격 부담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명목상 백만장자가 늘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230만 달러는 심리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상징하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 세대별 ‘부자’ 인식도 달라졌다 Z세대는 170만 달러(약 25억 원), 밀레니얼과 X세대는 210만 달러(약 30억 9000만원), 베이비붐 세대는 280만 달러(약 41억 2000만원)를 ‘부자’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빚 없는 삶’과 ‘시간의 여유’를,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된 은퇴와 자산 보전’을 부의 핵심으로 봤다. 찰스슈왑은 “젊은층은 부를 소비가 아닌 선택권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부자 기준’은 35억~55억 원 한국의 체감 기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 평균 자산은 약 52억 원, 진입 기준선은 35억 원 수준이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역시 서울 거주 부자의 평균 자산을 55억 원으로 집계했다. 두 보고서 모두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이 체감 부를 끌어올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전국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중위 판매가격이 42만~44만 달러(약 5억~6억원) 수준이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 반면 서울은 주요 글로벌 도시 중에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뉴욕보다 높기에 같은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다. 뉴욕 등 미국 대도시의 도심 아파트 가격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더 높지만 평균 소득 대비 부담 지수는 서울이 훨씬 높아 ‘체감 부의 장벽’이 두껍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230만 달러를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은퇴의 안정과 시간의 여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부는 돈의 크기보다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평균 230만 달러(약 33억 8000만원)로 집계됐다. 미 경제매체 포천은 11일(현지시간) “물가 상승과 세금, 경기 불확실성이 미국인의 부자 기준을 끌어올렸다”며 “단순한 자산 크기보다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의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자산운용사 찰스슈왑이 7월 9일 공개한 ‘2025 모던 웰스 서베이’에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부자’ 기준은 2021년 19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억 7000만원)보다 21% 상승했다. ‘경제적으로 안락하다’고 느끼는 데 필요한 평균 자산은 83만 9000달러(약 12억 3000만원)로 나타났다. ◆ 물가·세금·경기 불안이 ‘부자 기준’ 끌어올려 응답자의 63%는 “올해 부자로 불리려면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높은 물가와 금리, 부동산 가격 부담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명목상 백만장자가 늘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230만 달러는 심리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상징하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 세대별 ‘부자’ 인식도 달라졌다 Z세대는 170만 달러(약 25억 원), 밀레니얼과 X세대는 210만 달러(약 30억 9000만원), 베이비붐 세대는 280만 달러(약 41억 2000만원)를 ‘부자’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빚 없는 삶’과 ‘시간의 여유’를,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된 은퇴와 자산 보전’을 부의 핵심으로 봤다. 찰스슈왑은 “젊은층은 부를 소비가 아닌 선택권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부자 기준’은 35억~55억 원 한국의 체감 기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 평균 자산은 약 52억 원, 진입 기준선은 35억 원 수준이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역시 서울 거주 부자의 평균 자산을 55억 원으로 집계했다. 두 보고서 모두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이 체감 부를 끌어올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전국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중위 판매가격이 42만~44만 달러(약 5억~6억원) 수준이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 반면 서울은 주요 글로벌 도시 중에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뉴욕보다 높기에 같은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다. 뉴욕 등 미국 대도시의 도심 아파트 가격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더 높지만 평균 소득 대비 부담 지수는 서울이 훨씬 높아 ‘체감 부의 장벽’이 두껍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230만 달러를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은퇴의 안정과 시간의 여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부는 돈의 크기보다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해석이다.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 의원은 11일(목)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복지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경기도형 공공 생리대(G-Brand)’ 개발이다. 그는 유통업계의 ‘노브랜드’ 모델을 벤치마킹해 광고비와 포장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PB 상품을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보증하는 고품질·저가격의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 독과점 기업들도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러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지급’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Direct Deal)해 소매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도내 학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화장실에 비치하자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공급을 법제화한 스코틀랜드처럼, 생리대도 화장지처럼 공공 화장실에 비치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신청하고 기다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생활 밀착형 보편 복지’로 낙인 효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2026년에는 경기도가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는’ 새로운 복지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도봉구의회 이강주 의원(도봉1·2동)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행정 체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6급 상당) 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수행팀장을 역임하며 중앙 정치와 행정 경험을 폭넓게 경험했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이 의원은 높은 행정 이해도와 정책 실현 경험을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이 의원의 의정활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24년 제3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또 현재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 체계가 건강해야 주민 복지와 세금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명확한 전제하에 의정활동을 펼친다. 그는 지역 현안뿐 아니라 공직자 내부 체계 점검 및 공정성 확보까지 시야에 두고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균형감 있는 의회 구성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의원은 향후 도봉구에서 공직 구조 개편, 투명성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그의 전문성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50%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낸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국비와 시·군비 매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행한다면 결국 연간 200억 원, 향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경기도가 혼자 떠안는 ‘도비 독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법적 타당성도 없고, 재정 계획도 부실한 이 사업은 전임 도지사 시절 시작된 ‘실패한 포퓰리즘’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진정으로 도 재정을 걱정한다면, 명분 없는 예산 고집을 꺾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무려 6대의 보잉 737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자 추방을 위한 1억 4300만 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왔다. 이번 계약은 아예 정부가 직접 이민자 추방용 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인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공언하며 임기 첫해에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전체 임기 동안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놔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과 이민 정책 의제 실현을 위해 총 170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는 의지를 항공기 구매로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트리샤 맥라플린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는 어찌 된 일인지 이 계획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2억 7900만 달러(약 4100억원)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사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무려 6대의 보잉 737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자 추방을 위한 1억 4300만 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왔다. 이번 계약은 아예 정부가 직접 이민자 추방용 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인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공언하며 임기 첫해에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전체 임기 동안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놔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과 이민 정책 의제 실현을 위해 총 170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는 의지를 항공기 구매로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트리샤 맥라플린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는 어찌 된 일인지 이 계획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2억 7900만 달러(약 4100억원)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사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을 공식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일반 여행자에겐 문턱을 높이고 자본가에겐 길을 여는 ‘두 얼굴의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SNS·전화번호·DNA까지 요구…“여행자 사생활 침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 신청자에게 SNS 계정,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42개국 국민이 모두 대상이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도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문·홍채·DNA 등 생체 정보 제출도 가능하다. 파르샤드 오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검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CBP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ESTA 신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돈 내면 미국인”…‘골드 카드’로 부자 이민 문 연 트럼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골드 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만 5000달러로 같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수주 내에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 500만 달러를 내는 ‘플래티넘 카드’ 대기 신청도 병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면제 혜택과 최대 270일 체류 허용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4월에 금색 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이번에 정식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EB-5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민 절차를 ‘금전화’(goldenize)하며 엘리트 전용의 문을 열었다”고 전했고 악시오스는 “일반인은 SNS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는데 부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며 ‘역설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평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등 274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사에서는 집행 완료로 제출해 놓고, 추경 심사에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다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부액과 시·군 실제 집행액을 구분하지 않은 자료는 예산 심사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는 집행 현황을 명확히 구분해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상북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디지털 저장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520억원을 들여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록 관리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 현실을 고려하면 건립 이후 추가로 발생할 인건비·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사원 지적으로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던 이 사업에 이미 89억 6000만원이 투입됐음에도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없이 추진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성능 검증 기준조차 없는 장비를 ‘정상 작동’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투입 예산의 활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관사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와 관련해,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행안부 지침과 달리 도 조례는 예산 부담을 허용해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공과금을 자부담하고 있으나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도민 세금으로 개인 공과금을 지원하는 관행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사 운영비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과 인구소멸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주·구미·포항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 북부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가 수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당초 195명 수요조사와 달리 실제 신청이 36명에 그쳐 예산 1억 37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수요 파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부족의 원인이 자격증 보유자 부족이 아니라 취업 기피에 있다며, 단순 지원금 중심의 양성사업은 실효성이 낮고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만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은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이 기초단체의 잇따른 포기로 중단된 것은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 부족과 행정의 사전 검토 미흡 때문이라며 안일한 추진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이 39세 이하로 제한돼 40~50대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연령 구분에 갇히지 않은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즈(RISE) 사업도 예산만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고 하며 “경북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을 공식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일반 여행자에겐 문턱을 높이고 자본가에겐 길을 여는 ‘두 얼굴의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SNS·전화번호·DNA까지 요구…“여행자 사생활 침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 신청자에게 SNS 계정,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42개국 국민이 모두 대상이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도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문·홍채·DNA 등 생체 정보 제출도 가능하다. 파르샤드 오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검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CBP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ESTA 신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돈 내면 미국인”…‘골드 카드’로 부자 이민 문 연 트럼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골드 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만 5000달러로 같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수주 내에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 500만 달러를 내는 ‘플래티넘 카드’ 대기 신청도 병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면제 혜택과 최대 270일 체류 허용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4월에 금색 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이번에 정식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EB-5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민 절차를 ‘금전화’(goldenize)하며 엘리트 전용의 문을 열었다”고 전했고 악시오스는 “일반인은 SNS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는데 부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며 ‘역설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평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실장은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다.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다. 임 의원은 특히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곧바로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부산·경남 등 타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수도·전화요금 등을 전면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으며, 경북도만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행안부 권고, 국가 기준, 조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사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다.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고 시인하자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 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 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 전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다.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 전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한 기업 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B씨가 운영하는 제조사에서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삿돈을 송금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두 B씨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진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성된 자금이 실제 거래처 담당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 B씨가 알림 메시지를 받았으며, 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B씨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리베이트 갈등 책임을 전가해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A씨가 조성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가 오는 17일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상담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전문 세무사가 주민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상 속에서 궁금하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 고민을 덜어준다. 올해는 중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격월로 상담을 진행해왔다. 이번 상담은 전화 사전 신청자를 우선 진행한다. 중구민뿐만 아니라 중구에서 생활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5개 권역에서 진행된 마을 세무사가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100%를 기록한 데 따라 내년에는 두배로 확대해 매월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세금 고민이 있을 때 곁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편리하게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적 정당성 잃은 전임 지사 공약, 패소 후 ‘세금 대납’은 재산권 침해 보전금 지적- 국비 및 시군 분담 비율 미확정, 200억 편성 ‘무리수’ 포퓰리즘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고,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패소 판결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2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200억 원의 예산은 “시작일 뿐”이라며, 일산대교 운영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이 사실상 “운영사에게 주는 영구 적자 보전금”이 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분담 비율의 불확실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머지 50%를 정부(국비)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낸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비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이며, 다른 시군들은 최종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적 타당성도 없고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혈세로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이며, 자칫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랑구가 ‘2025년 서울시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세금 납부와 관리비 결제,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규 회원 확대, 기존 회원 유지, 홍보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구를 선정했다. 구는 전입 구민 안내 강화, 서울장미축제 현장 홍보, 동별 맞춤형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월 기준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참여자는 1만 1163명이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약 1억 1000만원 상당이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교통 혼잡 완화, 주차 수요 절감 등 생활 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안내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이 누리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이달 초 청사 방문 민원인 주차장에 세 자녀 가정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홍천군이 발급하는 세 자녀 가정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홍천군은 운영 성과를 본 뒤 앞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복 홍천군 재정팀장은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0월 다자녀 가정 우대증인 다둥이 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늘렸다. 다둥이 카드를 사용하면 음식점, 카페, 잡화점, 문화·체험 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난방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통학 시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전산 추첨이 아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선택해 배정받는다.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성별이 달라 동일 중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면 집에서 최단 거리 중학교에 배정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지자체도 많다. 전남도는 지난달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했다. 둘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육아용품 구매에 쓸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약 8500세대가 월 7910원(사용량 10t)씩 감면받게 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5세 이하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 혜택을 받는 초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다섯 자녀에서 네 자녀 이상 가정으로 넓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8%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저소득층인 1분위(3.1%)는 물론 고소득층인 5분위(4.4%)보다도 소득 증가율이 낮다. 소득 3분위는 통상 중산층으로 경제의 허리로 간주된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 사회적 안전판으로도 평가된다.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이유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1.5%에 그치고 사업소득은 0.1% 줄었다. 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건 2020년(-3.3%)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부채는 9.9% 늘어 자산 증가율(3.6%)의 곱절이 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증가율은 2.2%로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줄일 수 없는 비소비지출(7.4%)은 크게 늘었다. 세금(8.8%),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 등의 증가율은 바로 위 계층인 소득 4분위보다도 크다. 부채가 늘어난 까닭에 이자비용 증가율은 전 가구에서 가장 높다.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 2008년부터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에는 고소득자 기준이었겠지만 이제는 중산층 일부도 이 구간에 포함됐다. 안정적 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중장기적 구조개혁도 시행해야 한다. 발전하는 기술과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초점인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보듬어야겠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다. 중산층마저 대출로 부동산 폭등에 참여하는 소외불안증후군(포모)에 시달리게 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