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 학술대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성, 재원, 노사문제 해법이 그것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근혜노믹스’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경태(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미리 배포한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보편적 증세를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편적 과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충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도 국고 등에서 충당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혜노믹스에는 경제 발전의 핵심인 저축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다”면서 “투자보다 소비를 중시한 나라 가운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고용창출 능력이 큰 산업의 성장 발전인데, 근혜노믹스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김대환(전 노동부 장관)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자는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늘지오’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서 “노사문제 해법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