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공공·융합기술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폐합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과위의 핵심 기능인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은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부의 핵심 기능으로 공약에 언급된 바 있다.

이번 보고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과위가 맡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5%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이 중 기초연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응용·개발 연구는 민간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기초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또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술,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배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연구들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출연연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부 아래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