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정치혁신 어떻게

역대 정부마다 취임 초기는 화려한 정치혁신 구호로 장식됐다. 그러나 개혁 의지는 번번이 대통령 측근 비리, 제도적 시스템 미비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1993년 군부 집권을 끝내고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특권층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는 단초가 제공된 시기였다.

●취임 초기는 화려한 구호 장식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본인 재산을 공개한 직후 정치자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1급 이상 공직자 재산이 처음 공개된 것도 이 해다.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해체도 취임 첫해에 이뤄졌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집권 말기 아들 현철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구속, IMF 환란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건국 50년 만에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점진적인 정치개혁안을 폈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이 호남 비주류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 보복성 정치개혁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IMF 직후였던 만큼 개혁의 보폭은 점진적이었다. 그는 취임 첫해인 1998년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주창하며 국민대화합에 기반을 둔 개혁에 주력했다.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도 임기 초반 이뤄졌다. 새천년민주당에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젊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그러나 임기 말은 두 아들, 측근들이 연루된 최규선·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정치개혁은 가장 큰 화두였다. 기존 구태 정치의 틀을 벗고 권위주의를 청산해 새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부패 없는 사회에 중점을 두고 4대 국정원리를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로 내세웠다.

새천년민주당 신주류와 386세대, 진보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을 청와대 비서실, 각부 장관에 발탁 인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인사 방식은 임기 내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친형 등의 측근 비리 역시 고질적 병폐로 재현됐다.

●임기 말 개혁의지 퇴색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취임 첫해부터 국회와 거리를 두는 ‘탈(脫)여의도 정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를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행정부 위주로 운영하는 바람에 의회정치가 약화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강부자(강남 땅부자) 등 회전문 인사,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측근 비리도 여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