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제청권 보장… 중수부·의원연금 폐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9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기능은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양측 협상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이들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기득권으로 지목된 의원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