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법안 6450건 계류중… 감기약 슈퍼판매 무산될 듯

여야가 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라고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등을 처리하도록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최소화하고, 시간 무제한 토론제도를 도입해 소수당이 충분히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해 여야의 충돌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대로 넘어가면 또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원천 배제하고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번에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은 6450건으로,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황 원내대표도 “본회의가 열리면 살릴 수 있는 법안은 살리겠지만 대부분 없어질 것”이라면서 ”부동산활성화법 등 일부라도 민생법안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민주당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의 의지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방개혁안도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이재연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