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대표성 높인다 vs 반-기권도 권리다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개 나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 불참자에게는 소명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원의회 선거 투표율이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투표율조차도 87.5%에 이른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의무투표제 도입론이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데서 보듯 반대여론의 벽이 만만치 않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찬반 논쟁은 계속된다. 오늘 10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각각 48%로 팽팽히 갈려 있다.

의무투표제 옹호론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수록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중시한다. 의무투표제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와 선거를 더욱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파비아노 산토스 교수(정치학)는 “임의투표를 하게 되면 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선거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의무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이 보기에 의무투표제도는 유권자에게서 기권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의무투표제가 개인의 정치적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브라질리아 연방대학 다비드 플레이셰르 명예교수(정치학)는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임의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의무투표제가 법제화된 것은 1636년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플리머스에서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버지니아는 1649년부터 투표 불참자에게 담배 100파운드어치를 납부하도록 했다. 근대 들어서는 호주 퀸즐랜드가 1915년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