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50채 매입 500여명에 숙소… 단속도 강화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대주택을 매입해 노숙인들에게 ‘그룹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가 매입할 예정인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최대 40~50채를 활용해 서울지역 노숙인 500여명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토부는 노숙인에게 제공할 임대주택을 매입·활용하기 위해 매입주택 관련 훈령을 개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에 290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400명은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있고 500여명은 서울역과 지하철역, 시내 공원 등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면서 “통상적인 겨울맞이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쉼터는 항상 인원이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서울 지역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시점도 정상회의를 앞둔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G20 대비 노숙인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 환경 정비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도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이 많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노숙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노숙인 지원단체 관계자는 “지원단체나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G20 행사 때문에 노숙인 단속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면서 “그런 식으로 감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 놓고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효섭 안석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