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방식·목표는 이견…최빈국 우선지원안에 中·印 반발

지난 11일까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3가지 초안이 공개됐다.

2가지는 회의 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실무그룹인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이 작성한 것이다.

AWG-LCA의 초안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원칙 아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담았다.

하지만 회의 이틀째인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공개한 선진국 초안은 개도국도 선진국과 같은 기준으로, 자발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든 당사국이 1990년 대비 50% 감축해야 한다는 부분을 구체적 수치로 환산하면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선진국이 앞으로도 개도국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도 연간 100억달러를 그것도 2020년까지가 아닌 2010~12년까지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후진국이 요구하는 규모가 수천억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최빈국이나 기후변화 취약국에 지원금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적고 있어 중국, 인도 등이 크게 반발했다.

겉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국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비단 선진국만이 아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0일 공개한 개도국의 초안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선진국의 의무 감축 목표만을 정했을 뿐, 개도국 스스로에 대해서는 각국 사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내외로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도’라는 부분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투발루 등 기후변화로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1.5도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협상 과제가 추가된 상황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