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명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현 정부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녹색성장이라는 테마 안에서 행해지는 정책 일부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고안한 녹색성장은 이후 사회 전반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 시장에서 1년 동안 ‘녹색 테마주’가 급등락을 거듭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별로 녹색성장 관련 시설과 투자를 유치하거나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거셌다. 이어 고교 교과명에도 이 단어가 채택된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과목의 내용 등을 공개했다. 기후 변화 이해와 대응, 자원과 에너지, 녹색기술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됐다.

한편으로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지만, 이 사업이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국내 실정에 맞춰 고안된 신개념인 녹색성장을 설명할 때 현 정부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는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도운 서울신문 국제부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개념이라면 녹색성장은 국내에서도 만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녹색성장의 개념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아 교과서에 반영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녹색 테마주’가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녹색’이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역시 공청회 토론자인 남상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는 “환경과 녹색성장이 교과목으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취약점은 교육적 성격보다 국가·사회적 요구에 더 민감함으로써 교과의 도구적 가치가 강조된다는 점”이라면서 “학생들의 생활과 흥미, 관심 등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른 학생의 수요를 생각한 과목이 아니라 위에서 필요성을 지적해 만든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또 “검증 중인 녹색기술의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낸 보고서에는 녹색뉴딜, 저영향녹색개발정책 등 환경교육학계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을지 여부를 숙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역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지구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담은 과목 개설의 필요에 공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순철 서울 한강중학교 교사는 “환경담론과 환경교육론에 내포된 과도한 비판주의를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사례 제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안은 매우 창의적”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이어 “녹색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 경제성장 중심주의 관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환경과 경제, 사회를 모두 고려한 방안으로 균형있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