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감도 높이려면

지난 10년간 복지사업 및 예산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실제 빈곤층과 중산층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왜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 걸까?

●공무원 1명이 주민 691명 담당

2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이 보강되지 않아 일선에 투입되는 복지공무원의 수는 매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복지예산만 2006년 9조 7000억원 규모에서 2009년 18조 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은 2006년 2만 1600여명에서 2009년 2만 600여명으로 오히려 1000명 가까이 줄어들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주민 691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행정직렬이 63%를 차지해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말단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해 읍·면·동 통폐합을 통한 잉여인력 투입,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등의 단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력 보충 대신 6급 팀장급 인력을 일선으로 돌리는 ‘제 살 깎아먹기식’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폭적인 인력 확충과 장기적인 관점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정부가 내걸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라는 광고문구도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이준영(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작은 정부를 위해, 또는 전체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기 위해 복지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발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외국과 같이 공무원 1명이 지역의 빈곤층을 정밀하게 담당하는 ‘복지 후견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년에 1~2회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가족구조나 가정의 경제실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면서 “뭘 먹는지, 학교와 직장에는 잘 다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담공무원들을 전진배치시켜 매번 재조사할 필요 없이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심성 복지제도 통합 필요

인력 조정문제는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복지전담 인력확대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전체 공무원 숫자 동결에 급급해 이를 규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체감도를 높이려면 복지공무원과 일반행정 공무원의 기능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심성 복지제도의 과감한 통합도 필요하다. 예산을 복잡한 방식으로 여러 분야로 쪼개 지원하는 방식은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전담 공무원의 횡령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