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단연 눈길은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은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쏠렸다. G20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2와 생산의 90%, 교역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국제사회 기여로 꼽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대해 미흡한 상황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ODA 지원은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걸음마 수준이다. 상당수가 원조를 받는 국가(수혜국)에 머물러 있다 보니 원조를 하는 국가(공여국)로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이 ODA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멀다. 특히 중국은 지원을 받는 나라와 양자 관계로 접근, 채무탕감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논란도 있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 등 ODA 규모(순지출 기준 잠정치) 상위 29개국에 아시아 국가는 일본(5위·93억 6200만달러)·한국(19위·7억 9700만달러)만 포함돼 있다. 상위 10위권은 미국(1위·260억 800만달러)에 이어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캐나다·이탈리아 등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이다.

일본과 한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나 1인당 ODA 규모 순위에서는 20위권으로 밀려난다. 중국과 인도,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도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ODA 지원 목적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지원 대상이 지엽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중남미·서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상업차관이나 정부투자 형식으로 지원, 추후 채무탕감을 하는데 액수를 발표하지 않아 ODA 공식 통계는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의회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251억달러를 대외원조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ODA 지원 1위인 미국의 같은 해 ODA 실적(217억달러)을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중국식 ODA는 수혜국의 자원 확보를 노리거나 양자 관계와 관련시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기도 한다.

인도는 부탄·네팔·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들과 아프리카 개도국 위주로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ODA 지원을 위해 5억 47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수치다. 태국은 5년 전 국제협력청(TICA)를 설립,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인접국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원조를 하고 있다. 주로 연수생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2011년까지 유·무상 원조 통합평가체제를 구축, 원조 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는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면서 무상원조를 100% 확대하고 비(非)구속성 원조를 75% 수준으로, 최빈국·고(高)채무빈국 대상 원조를 90% 이상으로 각각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