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통합 걸림돌은

아시아 통합의 저해요인을 문화적 다양성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비록 아시아의 인종과 언어, 종교 등은 다른 대륙에 비해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양적인 한계일 뿐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아시아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불균형적인 힘의 분포, 아시아의 뒤늦은 경제발전 등을 꼽는다.

유럽의 경우 국가 간 힘의 분포는 무척 균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 간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등비등했다. 이는 유럽 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통합은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통합을 통해 희생할 부분이 이익보다 크다면 통합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유럽은 국가들의 힘이 비교적 균등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는 엇비슷하게 나갔다. 하지만 아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인도, 일본과 같은 세계적 강대국들과 작은 국가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힘의 분포는 서로 상이하다.

동북아만 해도 그렇다. 경제·군사 대국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큼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2강 체제’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세계적 경제대국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보통 국가’를 추구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국력이 약함에도 불구, ‘핵 변수’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타이완은 경제규모도 크고 군사비 지출도 많지만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힘이 불규칙하게 분포되고 북핵 변수 등이 뒤엉키면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위협받았고 상호 통합은 더욱 요원해졌다.

다음으로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늦어지면서 개도국이 많은 것도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국제정치학자인 제임스 골드가이어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마이클 맥폴 스탠퍼드대 교수는 ‘탈냉전 시기의 핵심부와 주변부’라는 논문에서 “후진 개도국들은 여전히 군사력을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실주의적 행동원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CIA팩트북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군사비 지출은 평균 2.41%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후진 개도국들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오만은 11.4%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고 카타르가 10%로 그 뒤를 잇는 등 상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아시아였다.

하지만 아시아의 이런 불협화음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인 동시에 통합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고 군사력 갈등이 커 갈수록 통합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방법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