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조정위원회’가 학원비 인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학원별 신고 수강료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 권고하는 기구다. 학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지자체 물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11개 교육청 등 전국 42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05~2009년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수강료조정위원회 목적은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및 교육청 신고 금액과 실제 수강료 징수액 차이 극복’ 등으로 명기돼 있다.

1990년대 중반 고액 학원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적정 학원비를 책정해 높은 수강료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학원 입장을 대변했다. 서울 서부교육청의 한 위원은 2005년 3월4일 열린 회의에서 “임대료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며 “경기가 안 좋아 학생도 많이 줄었다.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학원비 인상의 전위대 노릇을 했다. 충남 보령교육청의 한 위원은 지난해 10월13일 회의에서 “과목별 20% 정도 올렸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매년 위원회를 열어 수강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이 학원비 인상에 총대를 멘 셈이다.

학원 입장이 반영된 결과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강료는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됐다. 강남교육청의 경우 2006년 1월26일 열린 회의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인 3.0%보다 높은 4.1%로 책정했다.

2007년 1월24일 회의 때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2%보다 2배 이상 많은 4.95%로 올린 데 이어 같은 해 7월20일 또 위원회를 열어 무려 9.8%나 인상했다.

문제는 수강료 인상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다. <표 참조>

복수의 교육청 관계자들은 “수강료 인상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 중 전문가가 없다.”면서 “학원에서 회계자료를 제출했을 때 대차대조표 등을 파악해 수강료 인상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밝혀 위원회의 검증기능이 없음을 털어놓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