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탠퍼드대의 조지 교수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인지 스타일, 효능감, 정치 갈등에 대한 정향 등 대통령의 개성을 지적했다.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고 평가할 때 선호하는 방식으로서의 ‘인지 스타일’은 대통령이 통치 환경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과 경험만을 믿고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인식할 경우 잘못된 정책 결정에 노출되기 쉽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서의 대통령 효능감은 소통 방식과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할수록 장관이나 참모와의 쌍방향 소통보다는 이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소통에 치중할 개연성이 크다. 정치 갈등에 대한 정향은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정치를 필요하고 유용한 게임으로 인식하면 정치 갈등을 해결할 때 다양한 견해, 분석, 충고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무제한적인 표출을 용인한다. 반면, 정치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인식하면 정치인이나 전문가보다는 비선 조직과 직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여하튼 조지 교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에 접하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치를 통해 해결하라고 충고한다. 이러한 충고는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하고 설 이후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이 깊이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보다 낮은 자세로 설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용산 철거민 참사가 지난 김영삼 정부 때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에 버금가는 국정운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소수 정권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난번 입법전쟁과 이번 용산 참사에서 보듯이 MB 정부는 겉으로는 거대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사태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유념해야 한다. 친박의 도움 없이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MB 정부의 내재적 한계는 혹독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취약한 통치환경에서는 ‘단순한 속도전’보다는 ‘스마트한 속도전’에 바탕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촛불시위로 허비한 시간을 한번에 만회해 보겠다고 의욕만 앞세워 철저한 준비 없이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정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더구나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치만을 내세워 강경하게 나갈 때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설 직전에 실시된 TNS 조사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대해 ‘과잉 집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58.1%로 ‘과격시위’가 원인이라는 응답(32.4%)보다 훨씬 많았다. 정부 여당은 설 이후의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추궁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대담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 제2, 제3의 용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철거민 보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힘과 속도에만 의존하는 하드 파워에서 소통과 통합의 ‘스마트 파워’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