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8250억달러(약 11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다음달 중순까지는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그는 미 의회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하는 27일에 맞춰 상·하원의 공화당 지도부와 연쇄 면담을 갖고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들며 신속하고 단호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책 64% 조기 효과”
미 상·하원은 27일부터 경기부양책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번 주중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미 하원이 먼저 이르면 28일 경기부양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은 별도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이번 주 후반쯤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문제는 상원이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선거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 공화당의 도움 없이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1분 1초가 아까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26일 발표된 의회예산국(CBO)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도 신경이 쓰인다.
CBO는 오바마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8250억달러 가운데 64%인 5255억달러만이 앞으로 19개월 동안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주 백악관의 예산담당국의 75%보다 10%포인트 이상 적은 것이며, 이를 근거로 공화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CBO는 세금인하 혜택은 즉시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계약자 선정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가이트너 체제 공식 출범
한편 미 상원은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60, 반대 34로 통과시켰다. 인준 직후 재무장관에 취임한 가이트너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중 추가로 의회가 사용을 승인한 3500억달러의 운영계획과 아직도 풀리지 않은 금융권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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