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경제 관료를 만나 귀동냥을 하면서 느낀 점 하나.전현직 사이에 경제위기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관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해도 전직들은 위기가 심각하며 상황이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편이다.

반면 현직들은 여유가 있다.‘너무 심하게 말하신다∼.그 정도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면 애교형.‘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우리 기업들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시작하면 설명형이다.이들 눈에는 위기론자들이 ‘달 보고 헐떡거리는 더위 먹은 소’일 수도 있다.

민간부문은 어떨까.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신용이 무너졌다.’,‘돈이 말랐다.’며 아우성이다.서민들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데 더 어려워진다니 어떻게 된 영문이냐.’며 안절부절못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인식은 어떨까.한 여당의원에게 물어봤다.답은 이렇다.“상대적으로 느긋한 정부쪽 생각이 전달돼 온다.현장의 긴박한 목소리도 들린다.아무래도 정부쪽 위기의식이 현장보다 떨어진다.그래서 최근 경북 구미 등 현장에 다녀왔다.현장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효과가 있었냐고 물었다.“대통령은 마음이 여리다.위기인식이 강화됐다.그래서 견위수명(見危授命)이라는 말도 나왔고,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도 간 것 아니겠나.” 또 다른 친이쪽 의원은 “야당이었다면 조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라며 말을 접는다.

진단과 처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지지도는 바닥권이다.하지만 이 정부가 난국을 헤쳐 나갈 비책이 없진 않다.해야 할 일을 잘하면 신뢰가 회복되니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전대미문’의 복지대책이다.내년 예산은 복지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97년 외환위기 때는 새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감당하는 선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됐지만,이제는 양극화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버린 서민에다 새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까지 보호해야 한다.

복지대책은 경제적으로도 득책이다.시중은행에 돈 풀면 한국은행으로 간다.은행은 지급준비금 11조원 말고도 14조원가량을 한국은행에 쌓아놓고 있다.은행은 불안하다.기업도 돈 풀면 틀어쥐고 있거나 은행에 넣는다.투자 안 한다.소위 트리클 다운 효과(국물 넘쳐 흐르기 효과)는 ‘동작 그만’ 상태다.또 국민은 남이 흘린 국물 뒤늦게 먹겠다고 이 정부를 선택한 게 아니다.이제는 재정을 동원해 서민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어야 한다.서민에 푼 돈은 재래시장부터 시작해 돌기 마련이다.대략 10조원을 풀면 0.5∼0.8%의 성장효과도 기대된다.

평화시를 상정하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위기시에는 정책의 방향과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내건 공약들은 잊어야 한다.늘 속도전에서 뒤져 곤욕을 치르던 습성도 극복해야 한다.이 위기에 환율,금리,성장률,외환보유고,균형재정 등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꼭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선별해 국민을 설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다른 항목의 희생은 불가피하다.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공약은 접어야 한다.대운하도 마찬가지다.공약이든 사람이든 미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