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오바마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제정책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위기국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을 이어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일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로널드 레이건 이후 28년간 득세했던 보수주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딜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이라는 정식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사회복지를 시작한 신경제정책이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면서도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인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소득세 증세를 통해 부자들과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국을 중산층 중심 사회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경제정책의 핵심은 ‘증세’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미국 근로자의 95%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 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중단키로 했다. 아동 의료 보험 강제 가입, 저소득층 무료 의료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강조해 왔다.

교육 부문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 재원을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소액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환경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기존 화석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앞으로 10년간 1500억달러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500만개의 친환경 일자리, 이른바 ‘그린 칼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600억달러를 ‘전국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은행’에 투자할 생각이다. 이 은행은 이 돈을 고속도로 다리, 공항 등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함으로써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건축업계의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기관 회생에 주력한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달리 주택대출자 보호,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바마는 주택차압 억제를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방지기금을 설치하고,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90일간의 주택압류 금지 조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위약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600억달러 규모의 대책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는 다자주의와 대화에 입각한 국제분쟁해결과 외교정책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는 공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 직접대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2010년 여름까지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