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시장주의 금융 위기로 종언 맞아 작은 정부 아닌 건전한 규제·개입 필요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계기로 마침내 종언을 고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시장을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1980년대 자본의 자유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결국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로마제국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본주의 또한 세월에 따라 노화하는 것”이라면서 “작은 정부가 능사가 아니므로 정부와 시장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세정책, 민영화 등 현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시장지상주의가 결코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일침이다.

특히 노동자를 단순 비용으로 간주해 유연화·비정규직화만이 기업 경쟁력의 유일한 방안인 양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부쩍 고개를 들고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국사회에 통용되던 ‘신자유주의 개혁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가설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효율적인 측면도 많으며 스웨덴처럼 신자유주의 흐름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장이 자원과 정보를 가장 잘 배분한다.’는 이른바 시장효율성 신화의 붕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어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여경훈 상임연구원은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중산층은 더욱 취약해지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구축해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투기자본을 두고 시장의 방임적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자본은 전직 관료들을 ‘얼굴마담’으로 끌어들인다.”면서 “전직 관료들은 규제완화와 로비를 관철하고 자금조달(펀딩)에서도 ‘투기자본의 방패’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자금 투입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투기자본이 시세차익을 거둘 경우, 그 이익은 국민의 희생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