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여파가 유독 한국에 큰 충격을 낳고 있다. 외환·주식·자금시장이 함께 요동치며 원화값과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점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여파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조선·IT분야의 수출이 지난달부터 격감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중국·미국·EU의 경제가 모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극심한 내수부진 속에서도 그나마 수출이 실물경제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개방과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전세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만 건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명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외환위기는 내부의 위기에서 비롯됐다. 지금은 외부의 위기가 안으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은행들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줄을 이었던 대기업 연쇄부도도 재현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더 심화된다면 기업부도가 늘어나겠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일각에서 급증한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300조원을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0%를 넘었고, 집값은 하락세로 반전됐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설혹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라는 부실위험이 큰 대출상품을 만들어 팔았고, 이를 근거로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되팔았다. 그러나 우리 은행들은 미국은행들처럼 흥청망청하지는 않았다.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 가계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속을 들여다 보면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겉모습은 영락없이 외환위기를 닮았다. 이는 ‘외환위기 학습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경상수지에서 적자폭이 커지고, 자본수지에서 미국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이탈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외화유동성 부족을 외환위기로 착각하고 있다. 은행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달러를 보는 족족 사들여 금고에 넣어두고 풀지 않는다.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도 시장에는 달러가 자취를 감췄다. 모든 시장참여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한다. 그 결과 환율이 더욱 폭등해 가상의 위기가 현실의 위기로 느껴지는 상황이 됐다. 시장은 지금 외환위기 악몽을 꾸고 있다.

위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각자의 선한 행동의 합이 최악의 선택을 낳을 수도 있다. 지금은 각 경제주체들이 과민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물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준금리나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해 시장에 팽배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사대우 멀티미디어 본부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