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고사없이 추첨제… 현 중2 학년 해당

“서울은 25개 구(區)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생긴다더라.”,“한해 학비가 최소 1000만원은 들거라는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외고·과학고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제2의 특목고’가 생기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율형사립고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된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현재 6곳인 자립형사립고와 비슷한 학교가 4년 뒤인 2012년에는 100곳이나 생기게 되니 입학의 문도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연말 세부안 확정… 내년 3월 30여곳 선정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의 1차 선정작업이 이미 끝난 것에 비해 자율형사립고는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워낙 파급효과가 크고 반대가 거세 정부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말 쯤에야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할지 최종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쯤 서울을 포함해 30곳 정도의 사립고가 우선 자율형사립고로 선정된다. 이 학교들은 2010년 3월에 문을 열게 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해당된다.

하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지필고사는 안 보고,‘선지원 후추첨제’로 간다는 정도만 합의됐을 뿐이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려는 사학재단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단전입금비율과 관련된 기준이다. 지난 1일 공청회에서는 3% 이상에서 15% 이상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재단들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단전입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재단전입금 비율을 3% 이상으로 할때 전국 사립고 가운데 132곳이 해당돼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은 크게 다르다.

3%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충북은 대상 학교가 한 곳도 없고, 대전은 1곳, 광주·전남·경남·제주는 각 2곳, 부산·인천은 3곳, 전북은 4곳만 대상에 든다. 때문에 지역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확실시 된다.

●재단전입금 3~15% 지역별 차등 적용 될듯

학부모의 입장에서 큰 문제는 등록금 부담이다. 일반 학교의 3배 수준인 연간 420만원대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연간 학비 1000만원대의 학교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6곳도 등록금을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미 1년에 1500만원을 넘어서는 학교가 있다.

사교육이 한층 가열되고, 고교평준화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현재 일반계 고교의 총 학생수는 141만 948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자립형 사립고(5137명), 과학고(3470명), 외국어고(2만 5580명), 국제고(1044명), 영재고(428) 학생은 모두 3만 5659명이다.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2.5%에 불과하다.

특목고를 비롯한 이 학교들은 현재 상위 2∼3% 학생만 준비하는 정도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학교가 100곳이나 더 생기면 입시경쟁은 더 가열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의 허리는 더욱 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는 대로 자율형사립고가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안 받게 된다면 학비는 일반 공립고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만 다니는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고교서열화가 고착되면서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를 뺀 나머지 학교는 자연히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교육비 증가 불보듯 평준화 깨질 우려

올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교는 모두 1493곳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고는 838곳, 사립고는 655곳이다. 사립학교만 놓고 비교해 봐도 자율형 사립고가 100곳이 되면 전체 사립고의 15.3%에 해당한다. 나머지 85%의 사립고는 졸지에 ‘2류 학교’로 전락하는 셈이다.‘사립=우수학교, 공립=비우수학교’라는 비정상적인 도식도 생겨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장은 “단적으로 요즘 강남 학부모들은 ‘아이를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를 보내고 그게 안된다면 외국 유학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100곳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탄력있게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 놓고 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나 형편이 되는 곳부터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