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명 산재로 사망 20만명이 보험 사각지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한국경제가 성장기에 들어선 1980년대 후반부터다.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의 노동자가 이주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100여개 국가에서 100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10년 전 38만여명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 추세다. 이주 노동자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은 이제 제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농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빈 공간을 이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으며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루 9명씩 산업재해를 당하고 1년에 90명씩 사망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한국의 미등록 노동자들은 20% 이상이나 돼 싱가포르나 타이완의 2∼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등록된 이주 노동자들도 정부와 우리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이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NGO)이다. 한글교육, 법률상담, 무료진료, 명절행사,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으로 이들을 형제처럼 돕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06년 말 현재 5인 이상 모든 직종에서 부족한 인력은 2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농촌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을 모두 합치면 이 수치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이 노동연구원의 판단이다. 결국 이 부족한 자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 유엔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50년에 이주 노동자 150만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