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일 시작한 촛불 집회가 벌써 석달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엔 ‘광우병 공포’에 질린 여중·고생들이 주가 돼 ‘이 나이에 미친 소 먹고 죽을 순 없잖아요.’라고 외치던 집회 현장에는 점차 일반시민이 폭넓게 가세해 거대한 민심의 물결을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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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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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수석 논설위원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하고 청와대 보좌진이 교체됐다. 내각도 바뀔 예정이다. 미국과는 추가협상을 벌여 우리의 뜻을 일정부분 관철시켰다.
그런데도 ‘촛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30일부터 매일 서울광장에서 미사를 갖고 있으며 몇몇 사제는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개신교와 불교계 단체들은 3∼4일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법회를 열기로 했고 이어 5일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하는 ‘국민 선언의 날’이 예정돼 있다.‘촛불´은 더욱 맹렬해질 모양이다.
이 시점에서 ‘촛불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촛불’의 요구는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과 폭력경찰 징벌로 집약된다.‘이명박 아웃(퇴진)’이라는 구호도 진즉에 등장했다.
국민과 정부가 끝없이 싸우면 당연히 국민이 이긴다. 권력이 총칼로 국민을 다스리는 시대는 벌써 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이 더욱 타올라 이명박 정부를 휘감게 된다면 결말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퇴진은 안 해도 식물정부로 남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 퇴진’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국민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나게끔 하는 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짓이다. 대통령이 정책에 실패할 때마다 갈아치운다면 어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으며, 사회와 제도의 안정성은 어찌 유지되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식물정부가 되는 현상 또한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성공한 정부’를 우리가 기대하는 까닭은 집권세력이 호의호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정부가 일을 잘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국민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기 때문이다.
‘쇠고기 전면 재협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로 보인다. 국가 대 국가가 맺은 협정을 두고 한차례 추가협상을 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나라가 과연 있을까.
경찰의 과잉 진압 역시 냉정히 판단할 부분이다. 폭력은, 시위대와 경찰이 ‘주고받았다.’누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가를 가리는 일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일처럼 무의미하다. 방패에 찍히는 시민이 없어야 하듯, 쇠파이프에 난타 당하는 전·의경도 없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폭력 사태를 서둘러 종식하는 일이다.
석달째로 접어든 촛불 정국을 해결할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실책을 용서하고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자. 그러려면 촛불을 잠시 끄고 마음 한구석에 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동안은 과연 반성했는지, 비로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지켜보자. 그러고도 제 할일을 못하면 그때 다시 촛불을 꺼내들면 된다. 이명박 정부를 용서하자는 건 집권세력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편집국 수석부국장 ywyi@seoul.co.kr
2008-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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