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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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6 00:00
수정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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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식(서울신문 일산지국장)씨 모친상 25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27일 오전 10시 (031)932-9168

김아영(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건영(LIG넥스원)씨 부친상 허경회(두리이비인후과 직원)씨 빙부상 이인숙(대상 직원)씨 시부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010-2295

강석숭(사업)광수(재미 약국경영)만수(기획재정부 장관)인수(전 한국야쿠르트 전무)용수(한양대 교수)씨 모친상 심일진(사업)씨 빙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410-6917

임인철(연경연구소장)귀철(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춘정(한양대학교 교수)영옥씨(미국거주) 모친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010-2261

김일식(대림수산 영업본부장)씨 모친상 25일 부산 침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30분 (051)583-8907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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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중(진천 진명서림 대표)득중(청원 미원공고 교사)씨 부친상 25일 진천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8시 011-469-3419
2008-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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