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역가입자일 때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왜 직장 임금에서 압류하나? 법적 근거는?

A)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제도다. 이 제도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