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마리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침체,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급락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8.7%의 득표율로 1150여만표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대선 후 다섯달만에 250만표 이상이 이탈한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꺼내 들었다. 최근에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소통할 내용과 자세가 잘못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적대로 정부가 불량한 제품을 만들어 아무리 포장을 잘해서 소통하려고 해도 ‘국민은 물건이 제대로 됐나, 진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면 그만큼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은 멀어진다. 그런데,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정직, 겸손, 배려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거나, 오만한 자세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꾸짖고 무시하거나, 야당과 정치적 경쟁자를 배척하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소통은 끊기게 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왜 쇠고기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만 했는지, 협상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간과했는지 국민에게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FTA가 체결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둘째, 민심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겸손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심 이반의 징조가 발견되었다.‘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이명박 이탈층’이 12.5%나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나빠졌다.’는 비율도 34.0%로 ‘좋아졌다.’(14.9%)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대처했다면 국민과의 소통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하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야당의 기능과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1992년 미국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군대 동성애 허용, 미숙한 의료 개혁 추진 등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했지만,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더구나, 집권 6년 동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업무시간의 70%를 야당 인사와 만나 국가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결과적으로 퇴임 직전 지지도가 정권 출범 직후 지지도보다 높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세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국정 쇄신책이 필요 없다.”는 편의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청와대와 내각을 대폭 교체해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