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방문을 끝내고 무사히 귀국했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없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 외교를 장사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장사로 치면 외교의 세계에서는 대박 장사는 없다. 줄 것은 주고 챙길 것은 챙기는 게 외교이다. 외교가 장사와 다른 것은 득과 실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값으로 따지기 힘든 물건이 많은 데다가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득이 되는 미완의 가치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화두였던 신뢰와 미래가 바로 그런 물건들이다.

이번 정상외교의 가장 큰 소득은 그동안 실종되었던 정상 차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일본과의 양자관계를 정상 수준으로 복원시켰다는 것이다. 단순한 복원의 수준을 넘어 미래를 향해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외교에서 이보다 더 큰 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쇠고기 수입개방 등을 둘러싸고 ‘숙박료’ 논쟁이 일고 있지만 세계화시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 이 파동은 어차피 넘어야 할 고비였다. 이 고비를 넘어야 한·일, 한·중 FTA를 넘을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세계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한·미관계를 21세기적 전략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고, 일본에서는 청소년 교류확대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성숙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정상 차원과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과는 오는 7월에 있을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 동맹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로 했고,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도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에서 정상의 만남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단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를 향한 비전의 공유가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북한과 신고문제에 대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합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이 우리와 협조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94년에 경험한 바 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밀어붙이기 전술에 밀려 북핵의 과거 규명에서 미래 능력의 봉쇄라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강행했고, 그래서 제네바 합의라는 미완의 합의가 탄생했다. 우리가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결국 10년이 못돼 다시 문제가 재발하는 여지가 처음부터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금 북핵문제를 적당히 넘기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한 말은 그런 의미에서 잘 새겨들어야 한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파묻혀 현재를 가볍게 보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다음달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미국과는 범지구적 차원의 전략 동맹에 합의하고 일본과는 새로운 양자관계를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을 중국이 어떻게 대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 복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토대로 한·중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