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공천’이 투표 혐오증 키운다

4·9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계파 싸움에 신당이 출현하는 등 미성숙한 정당정치, 돈다발 파문 등 시대착오적인 금권정치 행태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선거공약이 제시되긴 했으나 대운하 등 표심(票心)을 움직일 이슈가 빠져 정당간의 정책 차별성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유권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거 코앞 후보자 확정… 검증 어려워

18대 총선을 맞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5대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선거공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 것은 지난 25일. 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을 처음 추진했던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보다 늦은 일정이다. 당시의 경우, 후보 등록일(15·16일) 전인 5월10일에 10대 기본정책이나 선거공약을 정당별로 비교할 수 있었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 발표가 늦어지면 그만큼 유권자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지원 상임대표는 “정책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정치권의 태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공약들도 차별성이 없어 정책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5대 정당의 10대 선거공약을 비교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취약 계층 복지 강화 등 거의 유사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던 한나라당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각 정당이 10대 선거공약과 기본 정책을 내놨지만 감세와 부동산 등 핵심 쟁점이 빠져 국민들이 정당간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정치가 발전하려면 상·하향식 공천이 조화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제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져 정책 선거가 어려운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경(36·주부·서울 양천구)씨는 “투표율이 5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데 이는 늑장공천과 공약 부재 등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추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중시하지 않는 정치권 행태는 공천받은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의정활동 엉성해도 공천만 잘 받아

국회감시전문 사이트인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를 통해 출마자들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김근태(통합민주당),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으나 공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자 중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에는 이광재(54.7%·통합민주당), 이인제(60.2%), 심대평(63.1%·자유선진당), 유시민(67.9%·무소속), 한명숙(69.0%·통합민주당), 김근태(69.0%), 김진표(69.6%·통합민주당), 신중식(70.7%·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됐다.

각 당이 공들였던 ‘개혁 공천’도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금고형 이상 확정자 공천 신청 금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람과 ‘철새 정치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이 공천받으면서 탈당을 불렀다. 특히 철새 정치인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는 지난 25일 돈다발을 뿌리다 낙마,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만 키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은 51.9%에 불과해 역대 최저다.

조현석 강국진 김민희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