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국내외 정착·투자 법률도우미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안정된 수입과 신분상승’이란 개념이 파괴되고 있다. 법조계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나선 셈이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상황에서 틈새시장과 전문성 강화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전문로펌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매달 둘째주에 소개한다.

해외유학이나 투자이민 등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데다 국제결혼이나 국내 투자를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증가하면서 법률자문 등 출입국 업무 수요가 적지 않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게 일상적이다. 하지만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출입국 전문로펌’이라는 기치 아래 2004년 출범한 법무법인 베스트가 이 분야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베스트의 주력 업무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민·비자·유학·투자 등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송출부문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등 수민업무다.

송출업무에는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관리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 수민업무로는 국적취득이나 난민의뢰, 외국인 국내투자 서비스는 물론 조선족이나 동남아 여성 등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국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부딪치는 문제 해결 등이 있다.

●국경 넘나드는 모든 일이 우리 목표

박정해 대표변호사는 “세계화는 개인의 거주이동을 수반한다. 조기유학 열풍이 불면서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도 대두됐다. 전문 로펌이 도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민 업무는 2006년 4월 목동에 분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송출 업무는 2007년 미국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베스트는 규모가 작다. 합동법률사무소로 운영하다 2004년 11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으로 사무소를 확대하려고 변호사를 추가 모집했다. 김상훈·박정해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 가운데 4명이 여성이다. 여성이 다수이다 보니 ‘섬세함’과 ‘배려’를 조직문화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유학 등 송출 부문은 신경섭 미국변호사와 이주사업실이 맡고 있다. 수민 업무는 박정해 변호사가 맡고 목동 사무실에 있는 출입국업무실이 보좌하는 구조다.

송출 업무를 맡고 있는 신 변호사는 미국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특허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곰 같은 사나이 미국 고시 3관왕 되다’라는 책을 쓴 유명인사다. 지적재산권과 조세법을 전공한 신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일을 돕다가 자연스레 이민법 등 송출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시장규모가 큰 송출 업무에 뛰어드는 로펌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기존 이주업체들이 도태되고 로펌 중심으로 송출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조정 과정을 자연스레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출·수민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법무법인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국내 선두주자… 아직은 갈 길 멀어

하루에도 10∼20번가량 수민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문의전화도 적지 않다. 하지만 수임과 연결되는 부분은 적다. 수임료는 체류자격변경 혹은 연장은 적게는 5만원, 많으면 몇십만원이 대부분이고 백만원 이상은 거의 드물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수민업무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름을 알리는 단계로 생각한다는 것이 베스트측 설명이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2년 전만 해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베스트 김갑수 실장은 “변호사법상 외국인도 대리권을 인정받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외국인에 대해 본인확인을 요구, 서로 상충됐다.”면서 “그것 때문에 ‘왜 본인이 안 오고 변호사가 대신 오느냐.’는 식으로 마찰이 있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체류기간 연장·변경은 개별적으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귀화·국제결혼시 배우자 확인 등은 본인과 변호사가 함께 간다.”고 덧붙였다.

수민 업무에서 베스트가 주력하는 부분은 외국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한국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다.

국내 기업이 이들을 데려오려면 관련부처 장관 승인부터 시작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전담인력을 둘 수도 없는 노릇. 그 빈 곳을 노린 셈이다. 기업 인사팀의 짐을 덜어주는 동시에 외국 고급인력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석이조를 노린다.

송출 업무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민 업무가 비중이 제일 크다. 초기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절반씩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세금 문제 등 외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 등을 알려준다. 해외투자도 수요가 많은 분야라는 게 베스트측 설명이다. 특히 주택구매 문의가 많다고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