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제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서적이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적에 대한 복제권 침해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적의 복제권 침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내용이 유사하면 소송을 걸어본다.’는 식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들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무분별한 저작권침해소송 줄어들 듯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국내 컬러리스트1호인 김민경 케엠케색채연구소장이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란 제목의 저서 내용을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모씨가 저서에 무단으로 인용했다면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책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제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서적이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또는 나중에 창작됐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됐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고 신씨는 2003년에 메이크업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김씨는 신씨의 책 내용 가운데 색채분야에서 수십여 곳의 문장이 비슷하자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신씨가 저술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점, 기존 저작물인 김씨 책은 수필집 수준인 반면 신씨 책은 색채이론 및 메이크업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론서로서 김씨 저작물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 신씨 책이 김씨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책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의거관계’엄격히 따져봐야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두 저작물의 ‘의거관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이다.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선 기존 저작물과 대비 대상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과 함께 기존 저작물을 읽거나 들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은 신씨 서적의 비슷한 부분이 김씨 저작물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성만을 근거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나온 저작물을 근거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고 기존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는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블 특허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권 전문 오용수 변리사는 “복제는 원 저작물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도 그와 동일성이 있는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해도 그 작성이 기존의 저작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복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