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안보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24일 한·미관계를 미래·가치·인간안보 지향의 ‘신동맹체제’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정례화와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의’를 통해 이를 선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에 대해서도 “문을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

-1차적 과제는 한·미동맹 강화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공조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확립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가 놓여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한다는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이 지도자간 의사 소통과 신뢰 회복이다. 정권 초창기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신동맹선언’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전통적 동맹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 미래·가치·인간안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얘기다.‘신동맹선언’은 한·미 관계의 발전적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언 시기는 내년이 가장 좋지만, 늦더라도 2009년까지는 나와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작권 이양은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넘겨받는 것 자체엔 이견이 없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2012년 4월로 합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전작권을 가져올 안보환경이 조성되느냐다. 미국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간접 연결돼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한·미·일 3각 동맹은 어렵다. 양국간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처럼 이슈별 3자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6자회담에서도 3자가 먼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없이 미국·일본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은 냉전적 발상이다.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을 요구한다.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우리는 개발과정에만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 이지스함과 PAC-2 미사일 등 MD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갖추고 있다. 우리로선 굳이 MD체제 참여에 문을 닿아 놓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일본처럼 연구개발(R&D)까지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군사회담은 계속 이어지나.

-당선자 역시 적극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전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