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레인’ 김태효 成大 교수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를 덮어 두고 북한이 원하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김태효(40) 성균관대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근간이 북한 핵 폐기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를 뒤로 밀쳐 놓음으로써 남북문제를 왜곡시킨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경협은 분명 혈세가 낭비되고, 북한의 버릇을 잘못 길들여 놓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사안의 이행 여부에 대해 “경협 등은 북핵문제와 연계해 나간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뜻”이라면서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합의 사안과 관련, 무슨 사업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남북관계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취하면서 안전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이념, 도덕,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공약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바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햇볕정책 자체가 나쁜 의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 전략적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