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이 본 TV토론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아쉬웠다. 경제 정책의 다양한 쟁점을 부각시켜 후보별로 차별성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후보들마다 복지를 확실히 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국가가 지원하겠다, 노인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사회자가 이런 점을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정동영 후보가 ‘참여정부가 경제를 살렸다.’고 말한 것은 논란의 소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사실 경제는 실패한 것 아닌가. 또 이명박·이회창 후보가 기업투자 환경개선이나 규제완화를 말하자 다른 후보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거나 정경유착 같은 부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후보들이 말하는 정책은 대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과학자의 고용안정 문제, 비정규직 해법 등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그저 예산을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만 하더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후보들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지만, 이를 해결할 때 생길 저항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출을 유도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 사용자성 판정을 해야 한다고 한 정동영 후보 주장은 고무적이다. 이명박 후보는 곳곳에서 기업 입장을 고려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칭찬한 그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이회창 후보는 임금 동결 등 노조의 협조를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할 때에는 경제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어 보였다.

권영길 후보는 자신의 정책이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한 정책임을 설득하는데 미숙했다. 문국현 후보는 구체적인 안을 많이 제시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소기업입국론과 차별점을 제대로 못 찾은 듯하다. 이인제 후보는 진보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다. 규제를 푸는 것 외에 새로운 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명박 후보와 비슷하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이명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인제 후보도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경제 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보여 주지 못했다. 정 후보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일리가 있지만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없다.

이회창 후보는 정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장점을 조합한 것 같다. 규제 완화·성장을 통한 분배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정책을 재조합했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문 후보는 평생학습사회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주장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주장하는 수치들(일자리 500만개 등)이 달성 가능한지 의문이다. 권 후보는 부자에게 세금, 서민에게 복지, 비정규직에게는 확실한 고용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확실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졌다.

토론 자체가 기계적 방법으로 시간을 배분한 탓에 지루했고 초점이 뭔지도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집중 토론했어야 했다.

박지연 나길회 홍희경기자 anne02@seoul.co.kr